사후피임약 처방하는 4개국중 대한민국 포함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전세계적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낙태 허용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다. 1996년에서 2009년 사이 46개국이 낙태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97%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엄격한 편이다. 선진국 가운데 80%가 경제적ㆍ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69%는 산모가 희망할 경우 낙태할 수 있다. 반면 개도국 가운데 16%만 전면적으로 허용해 산모가 희망할 경우 낙태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완화했지만 절차적 조건을 둬, 실질적으로는 규제하는 나라도 많다. 이 경우 임신기간, 배우자 동의, 제3자 동의 등 절차적 조건으로 까다롭게 제한한다.
낙태를 금기시하는 가톨릭이나 이슬람권 국가 가운데 낙태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몰타 바티칸시티 5개국은 예외 없이 낙태가 불법이다.
사후피임약 처방전 필요 없다=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 없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나라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한국 포함땐 4개국)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학교 양호실에서도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전피임약은 다르다.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후피임약은 전문약,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거꾸로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임을 쉽게 하도록 일반약으로 풀어놓은 잘못된 유산 때문이다.
대부분 허용된 유럽
=인권 수준이 높고 부유한 유럽에서는 낙태 합법화가 대세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신부의 요구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다. 물론 사전 상담 등은 필수다.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 아일랜드 몰타 등이다. 폴란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나, 여성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목적에 한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모나코 등은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로 강간, 산모건강 등 낙태 조건이 까다로웠던 스페인은 지난 2010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스페인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의사 2명의 소견을 첨부하면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허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임신 12주 내 낙태가 가능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들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건강문제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특히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세 나라는 가톨릭 국가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세 곳에서만 낙태가 전면 허용된다.
